1. WTO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공급형태 WTO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주요 쟁점은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주재, 자연인의 이동 등 4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이 중 Mode 3(상업주재)가 주요 쟁점으로 예상되며, 외국 민간병원의 영리 목적 의료기관 개설, 외국 민간보험회사의 계약을 통한 현물급여 제공, 외국 의료인의 영리 목적 의료기관 개설, 외국 자본의 의료기관 인수합병 및 프랜차이즈 병원 개설 등이 포함된다. 2. 의료시장개방의 부정적 영향 의료시장개방으로 인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고급 의료 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