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국내에서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으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전년 대비 2만8838명(0.04%)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가 이례적으로 확인되었다.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2. 정부의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찬성 논거 젊은 세대의 출산율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부족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국가 예산 지출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비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