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의 특성 및 원칙
2025.01.21
1. 독립성 원칙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으로, 신용장이 일단 개설이 되면 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되는 계약(underlying contract)과는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존재하므로, 매매당사자 간의 근거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2. 추상성 원칙
신용장통일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원칙으로,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는 상품이나 서비스거래가 아니라 서류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목적은 상품이 아니라 서류에 있다는 ...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