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25.01.20
1.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목적과 이유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의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라는 증거가 되며,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2. 한국수화언어법의 한계
한국수화언어법은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농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는 그리 개선되지 않았다. 법의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원론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국가와...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