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자의 인권보호 범죄자도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을 가지며,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는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구속,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사 선임권 등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 행사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중심주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성폭력사건 등에서 피의자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중...

1. 아동학대 보호 법적 공백 문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가해자 처벌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다. 즉, 위 법은 18세 미만의 피해 아동의 연령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연령에 따른 처벌 기준은 없다. 다만 생존 자체가 전적으로 보호자의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연령대 영유아 장애아 학대를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장애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후유증이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령별 구체적인 기준 정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