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2025.11.15
1. 점유의 개념 및 종류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며, 사회관념상 객관적 관계로 판단된다. 점유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로 분류된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이고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은 점유이다. 선의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점유이고 악의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하는 점유이다.
2. 무단점유의 법적 성질
무단점유는 점유할 권원이 없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소유의 물건을 ...
202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