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국가 주도의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 학대가 아닌 올바른 훈육으로 자녀를 길러낼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감정을 빼고 팩트만 가지고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소통하며, 아동의 눈높이 맞추어 아동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법을 부모가 같이 공부하면서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2.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국가와 지역사회가 협력체계를 이루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의 실태와 여론 및 입법 의도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법적 대응이 소극적이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에서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개인정보 등록, 개인정보 공개 알림, 위치추적 전자기기 부착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아동학대범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2. 아동학대 방지법 아동학대 방지법에는 독특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