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의 생존과 보호에 대한 권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증진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생존과 보호에 대한 권리'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은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보호가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과 아동 보호 기관의 한계로 인해 아동이 학대 상황에서 즉각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 아동의 생존과 보호에 대한 권리 증진이 시급한 과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