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과 아동권리침해 사건 적용
2025.05.02
1. 무차별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은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명시된 기본원칙으로, 아동 또는 부모, 법정대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재산, 장애,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 등 무차별의 원칙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명시된 기본원칙으로,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이 아동에 관한 활동...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