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제도적) 복지의 개념 및 우리나라 복지제도 분석
2025.05.13
1. 선별적(잔여적) 복지
선별적 복지는 개인의 욕구가 1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에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사회가 개입하여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그의 과실로 간주하며, 개인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 구호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에 의존적인 사람으로 간주되며, 가급적 의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편적(제도적) 복지
제도적 복지는 사람들의 욕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사회가 이를 충족시켜야 할...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