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아동 권리 협약과 한국의 사회복지법2025.01.071. UN 아동권리협약 UN은 1989년에 만장일치로 아동권리협약을 제정했고, 한국에서도 몇몇 조항에 대해 유보를하고 유보 철회를 반복하며 1991년 12월부터 발효시켰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및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크게 3부로 나누어 총 54개조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연령 정의, 차별 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부모의 책임과 권리, 생명권, 신분 인정, 부모와의 분리 금지,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건강권, 교육권, 문화생활 향유권, 각종 폭력과 착...2025.01.07
-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의 아동 노동 착취2025.01.171. 아동권리 침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에서 벌어지는 아동 노동 착취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여러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경제적 착취와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32조, 교육받을 권리(제28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9조),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제24조) 등이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 지역사회 역량 강화, 교육 지원, 기업의 책임 장려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1. 아동권리 침해 아동권리 침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동...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