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 방안
2025.01.18
1. UN 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을 비준하고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며 유엔의 심의를 받고 있다. 2019년 제5·6차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권고를 제시하였다.
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에 대한 폭력, 성착취 및 학대, 교육, 소년사법 운영 등의 분야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