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예산제도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달체계입니다. 이러한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결정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인 예산이라는 것을 직접 계획·실행·해결하고자 하므로 당사자주의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별계획수립에 따른 개인예산제도 시행에도 급여의 오·남용 및 급여사용에 대한 어려움 등과 같은 지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민간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