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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2025.05.151.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 중 하나로 수원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누11981 판결을 제시하였다. 해당 판례에서 원고는 기업의 사내이사로서,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 거래를 완료하였다. 이때 사건에서는 과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원고)가 과연 그 배당소득에 대해 의제되어 납세의무를 질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결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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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2025.05.141.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은폐함으로써 부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실제로 발생한 소득 또는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등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여부를 그 외형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지내용에 따라 귀속시키는 원칙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뿐만 아니라 사인 상호간에도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상의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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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2025.05.131.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대전고등법원 2011.4.13.선고 2010누468 판결에서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전영업소 운영을 허락했지만, 실제로 소외 1이 원고와 독립된 지위에서 정제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소외 1의 거래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에서도 A가 B회사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판매한 경우 그 소득은 실질적으로 A에게 귀속되므로 B회사에 부과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 거래 내용에...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