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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들과 거래절차 설명2025.04.281. 신용장거래 당사자 신용장거래에 관계되는 자를 총칭해서 당사자(parties) 또는 관계당사자(parties concerned)라고 한다. 관계당사자는 모든 신용장에 일정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의 종류별 또는 개설은행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기본당사자로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이 있으며, 기타 당사자로는 통지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 상환은행, 양도은행이 있다. 2. 신용장의 거래절차 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 매수인인 수입상(신용장개설의뢰인)...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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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25.01.281. 환어음의 개념 환어음은 어음발행인이 특정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임한 요식증권이며 유통증권이다. 환어음은 신용장거래에 사용되는 어음이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의 외국환을 의미한다. 2. 어음의 기재사항 및 내용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필수기재사항에는 환어음의 표시, 무조건적인 위탁문언의 표시, 지급인의 표시, 지급만기일의 표시, 지급지의 표시, 수취인의 표시, 발행일 및 발행지의 표시,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이 포함된다. 임의기재...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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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2025.01.201. 개설의뢰인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Buyer-Importer로서, 화물의 실질적인 수하인이 되고 환어음의 최종적인 결제인이 된다. 2. 수익자 수익자는 매매계약의 다른 한 사람, 즉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 신용장에 의해 그 혜택(Benefit)을 받는 당사자라 하여 Beneficiary, 즉 수익자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수익자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여 이에 요구된 모든 조건을 일치시키고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대금의 결제를 받는 수출상이다. 3. 개설은행 개설의뢰인...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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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에 대하여 기술하시오2025.01.281. 환어음의 개념 환어음(aft : bill of exchange)이란 어음의 발행인(drawer)인 채권자가 지급인(drawee) 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일 및 장소에서 채권금액을 지시인(order)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유가증권(formal instrument)이며,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이다. 2. 환어음의 당사자 1) 발행인(drawer) 일반적으로 환어음의 발행인은 수출업자로 채권자가 된다.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된다...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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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P2025.01.201. eUCP의 의의 eUCP는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eUCP의 제정으로 전자신용장거래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전자무역거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eUCP의 제정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전자무역거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UCP 500의 종이신용장에 상응하는 전자적 자료처리를 위한 eUCP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3. eUCP의 특징 eUCP는 UCP의 추록으로 UCP와 함께 적용되며, 전자적 제시와 종이서류 혼합 제시를 허용하고, 기술 종속적이지 않...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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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신용장 이외 사기사례2025.05.011. 사기의 정의 사기(fraud)란 일반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영미법에 있어서 사기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혹은 그 이전에 계약에 관하여 어떤 사항, 사정, 사실 또는 사실의 상태에 대해서 계약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진실하지 않게 사실을 표시하는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중에서 사기적인 또는 악의적인 부실표시(fraudulent misrepresentation)를 의미한다. 2. 송금결제방식 송금결제방식은 신용장방식 또는 추심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방법으로서 물품...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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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31.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 신용장 관계 당사자(concerned parties)는 기본관계 당사자와 기타 관계 당사자로 나눌 수 있다. 기본관계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이 이에 해당하며, 기타 관계 당사자는 통지은행, 매입은행, 급은행, 인수은행, 상환은행이다. 당사자별 의무 및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는 매매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기본적 법률관계는 외국환 거래약정서에 의해 결정된다...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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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대금결제과정2025.01.241. 신용장거래 신용장거래는 수출입자간 물품의 대금을 신용장에 의해 결제하기로 약속한 무역계약을 바탕으로 시작되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지급하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어음대금을 구상하고 선적서류를 인도함으로써 종료된다. 이러한 과정은 원래 수출입자간에 대금결제과정을 담고 있으나, 무역계약의 체결로부터 개설의뢰인, 즉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화물을 통관 수령하는 데까지 연결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하나의 무역거래과정을 망라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2. 무역계약 신용장거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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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P2025.04.281. eUCP의 의의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와 무역에 사용되는 서류의 전자적 메시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는 2000년 5월 24일 파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과 종이서류에 상응하는 전자적 자료처리를 위한 국제적 통일규칙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2001년 11월 7일 eUCP를 제정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은 eUCP 1.0판이며,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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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의 추심결제방식2025.01.291.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추심(collection)이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1) 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2) 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로 서류를 인도하거나 (3)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목적 등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심결제방식은 신용장을 통한 은행의 수출상에 대한 대금지급 확약 없이 수출상이 계약조건에 따라 약정한 물품을 선적하고, 이에 따라 발급되는 운송서류를 첨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거래은행은 수입상의 거...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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