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현황 최근 들어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4만 9천 건이며 그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만 6천 건이었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울산 계모사건 및 칠곡 계모사건 발생 이후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아동학대 사례 분석 최근 발생한 아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