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식량 수출 규제 사례와 그 정당화 근거 조항 분석
2025.04.30
1. 전세계 코로나19 현황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5주 연속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2. 식량 수출 규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등 다수의 국가들이 식량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3. 수출 규제 조치 정당화 근거
WTO 규칙에 따르면 식량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화 근거로 GATT 제11조 제2항 (a)호와 GATT 제20조 (b)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습니...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