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의 문제점 영화 <도가니>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과 시설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국가차원의 관리감독 부족, 사회복지법인의 족벌경영과 비리 문제, 관련 법규의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상시적인 감시를 위한 규정이 부재하며, 문제가 발생한 복지법인에 대한 국가의 폐쇄조치 등 권한도 부족한 실정이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획가로서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구조와 지역사회의 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