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노숙인 쉼터 거부 시 생명보호와 자율성의 윤리적 갈등
2025.11.17
1. 로웬버그의 생명보호의 원칙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인간의 삶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원칙이다. 장점은 생명 위협 행위 예방과 공평한 적용이며, 단점은 다른 가치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겨울철 노숙인들의 생명 보호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제시된다.
2.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원칙이다. 개인의 창의성과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자율성이 과도하게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