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윤감소보전을 위한 지원책 수출보조금과 수출입 링크제는 수출업자의 이윤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출보조금은 수출상품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수출입 링크제는 수출실적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여 수출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2. 생산비의 절하를 위한 지원책 수출금융제도, 관세의 감세/면세/환급제도, 보세제도 등은 수출상품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출금융제도는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관세 혜택과 보세제도는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비용을 절감할 ...

1.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Import Quota)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제품의 수입규모(수량 및 금액)를 일정한도를 정하여 할당하여 주는 조치를 의미하며 일명 수량제한이라고도 한다. 정해진 수입할당량까지는 자유무역 상태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그 할당량이 완전히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제도는 수입가능 규모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수입억제 효과가 직접적이고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2. 관세할당제 관세할당제(Tariff Quota)는 관세와 수입할당제를 기술적으로 결합시킨 제도로서 특정한 수입상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