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품목의 관리체계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리는 수출입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통합공고 등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수출입공고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이 제한되는 전략물자를 지정한다. 통합공고는 개별법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종합적으로 공고한다.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우리나라는 1967년 GATT 가입 이후 수출입공고 표시방법을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개편하였다. 'Neg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