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과 책임체계
2025.01.20
1.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은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관운송체제이다. 복합운송인은 전 운송 구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의 원칙과 손해배상 한도액을 단일하게 적용할지, 각 운송방식의 조약 및 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복합운송계약 체결 시 책임원칙과 체계를 명확히 명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이종책임체계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걸쳐 책임을 지지만, 책임의...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