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등록상표 '단티'와 후등록상표 '단티싸게'는 '단티'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된다. 2. 선등록상표권리자의 구제 방법 선등록상표권자는 후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법 117조에 따라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인 선등록상표권자는 후등록상표의 무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