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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개념에 대한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의 내용
2025.01.28
1. 소송물의 개념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은 당사자가 정하는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소송상의 청구 또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소송물은 특정성과 개별성을 가져야 하며, 법원이 해결해야 할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2. 구소송물이론(구실체법설) 구소송물 이론에서는 소송물을 '권리 또는 법률관계'로 정의한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자체가 소송물이 된다. 구소송물이론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소송물로 보며, 청구원인에 의하여 동일...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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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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