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025.01.24
1. 소송의 관할
병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지방법원, 둘째, 의무이행지인 병의 주소지인 광주지방법원, 셋째, 불법행위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종로5가 관할)이다. 병은 편의에 따라 이 세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당사자 확정
본 사안에서 실제 가해자는 갑이지만, 병이 소장에 A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소장의 전체적인 취지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를 확정해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