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은 대한민국 법원의 소년보호재판에서 다루어지는 제도로,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미성년자)이 금고 이하에 해당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교정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의 처분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제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차후 성인이 되거나 미성년자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습성 인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