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2025.01.24
1.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빈집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규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 합산 20채 미만이며, 조례로 1.8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소규모주택...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