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와 마약범죄 이슈
2025.11.17
1. 마약류의 정의 및 특성
마약류는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 장복 시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정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류를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이 심하고 사회에 지나친 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로 정의한다. 마약범죄는 암수성이 강하고, 연계성이 높으며, 재범률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국내 마약범죄 현황 및 통계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으며, 20·30대가 57.1%를 차지한다. 2023년 6월...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