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 예멘 난민들의 현황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 가운데 난민지위 신청을 한 사람은 85명이었지만, 이 중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난민 지위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반려된 사람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제주도를 벗어나 육지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제주 예멘 난민들의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었다. 정부에서 실시한 유가족 대상 심리 지원은 유가족...

1. 소멸시효의 개념과 적용 이 판례는 소멸시효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가배상법과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됨으로써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2.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법원의 직권 판단 이 판례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