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부모 교육지원 청소년 부모는 만 24세 이하의 부모를 의미하며,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학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부모들은 학업, 생계,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주거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하고 청소년 부모가 좋은 가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2. 청소년 성착취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인터넷 발달로 인해 디지털 폭력 형태로 발...

1.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박서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는 음란물 유포, 강제연애, 협박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제공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작 알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보이는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므로 더욱 강화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앱 등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아동·청소년을 성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