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거부 금지의무 의료법 제 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및 조산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2.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의료법 제 19조와 제 21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 중 알게 된 타인의 정보, 기록,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보여줄 수 없다. 다만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정당한 업...

1. 주의의무 간호사는 의료행위 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2. 설명과 동의의무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정보누설금지의무 의료인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