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거래단계별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는 직접세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으며, 저소득층일수록 부담률이 높아 역진성이 존재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