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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고,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151. 해상보험계약의 개념 및 특징 해상보험계약은 선박, 화물 및 다른 해상 자산에 대한 보험을 포함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해상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이 보상은 선박 소유자 및 화물주 등에게 안정성과 보호를 제공한다. 해상보험계약은 주로 선박이나 그 화물이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고지의무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소명하는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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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2025.01.291. 수역시설 항만시설에는 항로, 정박지 및 선류장, 선회장 등의 수역시설이 포함됩니다. 항로의 방향과 폭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고려되며, 정박지와 선류장의 규모는 대상 선박의 크기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선회장은 선박의 안전한 선회를 위해 충분한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외곽시설 항만시설에는 방파제, 파제제, 방조제, 도류제, 갑문, 호안 등의 외곽시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외곽시설은 지형, 기상, 해상 등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3....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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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서2025.01.201. 용선계약서의 의의 용선계약은 대량의 산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박 또는 선복을 용선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운송 계약이다. 용선계약서는 용선자와 선주가 맺은 용선계약의 증거증권일 뿐이며, 여타의 다른 법적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2. 용선계약서의 특성 용선계약서는 선주와 용선자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을 병기하게 되며, 화물을 선주가 인도 받기 이전에 발행된다. 또한 용선계약서는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법정기재사항이 없고 선주와 용선자간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협의하여 기재할 내용을 정한다. 3.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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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2025.01.211.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은 주로 정기선의 경우에 이용되는 계약형태로 선박회사가 다수의 화주와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 주요 항로에는 다양한 국적의 정기선사들이 취항을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무역화물은 개품운송계약의 형태로 운송되고 있다. 개품운송계약은 송화인(shipper) 또는 그 대리인이 운송인인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에 선복의 사용을 신청하면, 운송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성립된다. 2. 용선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은 송화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