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시설화의 현황 탈시설화는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이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움직임을 지칭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 존중과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웨덴은 1980년대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한국에서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독립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