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의 복지로_복지 사각지대 극복 제안
2025.01.20
1. 수원 세 모녀 사건
2022년 8월 21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의 사망 사건이었다. 이들은 암, 희귀 질환, 정신 질환 등을 앓고 있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었다.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체납하기 시작했지만, 주소지 방문이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고, 세 모녀가 서류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인력과 매뉴얼이 필요했다.
2. 지역사회 복지의 문제점
지역사회 복지제...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