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형태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3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자(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지입기사 등)가 있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만 등록되어 있어 최저임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방적인 계약 폐기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과 과제 노동계는 20년 이상 특수형태근로자를 기업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노동법 개정을 주장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