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4-1 상법기초 출석과제
2025.01.25
1. 보통거래약관과 개별 합의 사항의 우선순위
보통거래약관과 개별 합의 사항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 합의 사항이 우선한다. 따라서 갑 금융회사는 홍길동과의 개별 약정에 따라 대출이율을 변경할 수 없다.
2. 상인의 요건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상법은 상인주의와 상행위주의를 병행하는 절충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의제상인의 경우에도 상인으로 인정된다.
3. 을과 병의 상인 여부 판단
을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의 경우, 을이 의제상인에 해당하므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