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 정부부문은 재난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행동은 재난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재난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총괄 및 조정한다. 정부의 재난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재난관...

1. 국내 상설 재난관리 기구 대한민국에는 총 25개의 재난관리 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설 재난관리 기구는 2개입니다. 첫 번째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로, 항공 및 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해양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2. 국내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문제점 국내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문제점으로는 재난 사고를 조사한 기관과 재난 분야 관련 기관 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