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요건 착오의 기능 구성요건적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고의를 조각시켜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기에 발생한 이론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은 인식한 구성요건에 존재하는 고의를 발생한 사실에 전용하여 고의ㆍ기수범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고의의 전용을 통한 고의범의 확장이자 가벌성이 합리적으로 확대되는 몇 안 되는 영역이다. 2.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즉,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