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인죄의 성립 여부 병이 살인의 고의로 갑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쳤으나, 착오로 인해 정의 머리를 내리쳐 정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병의 정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결과가 발생한 대상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정에 대한 병의 행위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로 병의 정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며,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2.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 병이 살인의 고의로 정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했으므로 실행의 착수를 충족하고, 살인행위는 있...

1. 살인죄의 성립요건 살인죄의 성립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살인행위, 사망의 결과발생, 인과관계)과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이 충족되어야 한다. 살인행위에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사망의 결과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다수설인 맥박종지설을 따른다. 2. 사실의 착오와 고의 사실의 착오는 고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고의가 인정된다. 3. 살인미수죄의 성립 사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