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영교도소의 발전 방향
2025.01.08
1. 영리성 보다는 비영리성
교정 시설의 설립 목적은 징벌이 아닌 회복적인 형사사법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즉, 재소자의 교화와 개선을 통해 온전한 사회복귀를 이루고 재범률을 낮추는데 있다. 따라서 민영교도소는 영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비영리성을 추구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단계별 처우 프로그램 도입
현재 소망교도소가 겪고 있는 예산 부족, 시설 미비, 직원 전문성 및 이직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에서 시행했던 단계별 처우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소자들...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