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달체계 유형별 특징(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2025.01.13
1.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전달체계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전달체계는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민간의 주도 하에 보건의료가 이루어지고, 예방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의료 원칙이 국민의 의료인, 의료서비스 선택에 자유를 최대보장하며 의료책임 또한 개개인에게 부여하고, 기획과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며 지리, 사회적 여건, 경제성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의 차등을 부여하고 전문화를 추구한다. 장점으...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