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상품화의 의미 탈상품화란 복지국가에서 급여가 하나의 권리로 지급되어서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부조형 복지국가의 경우 권리가 노동 성과와 별로 관련성이 없고, 증명할 수 있는 욕구와 관련해서 욕구조사에 걸러지는 욕구의 범위가 상당히 한정적이며 급여의 수준도 매우 낮은 상태를 보인다. 사회 보험형 복지국가에서는 권리의 상당한 부분을 보험기여라는 형식의 급여 자격과 결부시키는 특징이 있다. 2. 본인의 생각 대부분의 공공부조는 자산 조사에 근거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급여 수준...

1. 기초연금의 할당 기초연금은 보편적 인구학적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자 인구집단(소득인정 기준 노인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이 대부분 수혜자로 포함된다. 다만 상위 30%의 고령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완전한 보편적 종합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회부조 성격이 있지만, 상위 30%가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사회부조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2. 기초연금의 급여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은 2014년 시행 당시 국민연금 A값의 10% 수준인 월 최대 20만원이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