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선정 기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2025.01.20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사회체제의 불완전성과 불공평성에 두고,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그 예측이 가능하고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 내지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보편주의의 장점은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되어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인 낙인감이 없으며,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단점은 사회복지 자원의 한계로 인한 효과적인 사용의 어려움과 정부의 높은 복지비용 부담이다.
2. 선택주의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요보호대상자, 사회적 약자계층 등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