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급여대상 선정 원칙: 선택주의와 보편주의
2025.04.29
1.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대상 선정 원칙
사회복지 정책에서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는 선택주의와 보편주의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선택주의는 자원을 획득할 수 없는 자를 선별하여 기본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로 삼아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택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소득과 필요한 조사를 통해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사회복지 급여의 유형
사회복지 급여에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