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체, 재원, 대상,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체는 신청인 본인, 가족 또는 관계인,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된다. 대상은 근로능력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인 저소득층이며, 급여 방법은 현금, 현물, 기회, 서비스, 재화, 증서, 권력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가 늘어났지만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크게 늘지 않아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인력 투자가 필요하다. 1. 국민기초생활...

1. 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읍·면·동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출현과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조사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중앙행정이 제공하던 지역사회의 요구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소외계층과 필요주체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발전했음. 2. 정부의 읍면동 복지서비스 추진 현황 이명박 정부는 희망복지단 및 통합사례관리자를 운영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읍·면·동 거점 및 행복복지센터를 추진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를...

1.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일반 행정기능 중심의 읍·면·동을 사회복지기능으로 전환하는 읍·면·동의 복지허브를 추진하였다. 이 읍·면·동의 복지 거점은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주민을 직접 만나 전반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문제 예방, 지지망 구축 등이 가능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