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7년부터 수립 및 시행되었던 4년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변경된 내용으로, 지역민의 자원, 욕구 등 복지환경을 고려해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5년부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과거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로 수립되던 것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고용, 교육, 주거, 환경, 문화 등 사회보장 범위를 포함한다. 2. 지역사회보...

1.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 사회보장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원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베버리지 보고서, 라로크 보고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한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2.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욕구에 있어서의 최저생활을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의 목적을 소득유지, 의료보장, 사회적 연대책임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