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입법배경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63년)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이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사회보장 주체와 객체,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