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적 발전과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뚜렷이 표출하였고, 이는 당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결국 2014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