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

1.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적 사회복지조직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말한다.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조직구조상의 문제, 관리운영상의 문제, 전달인력상의 문제 등이 있다.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과 운영의 주체인 경우를 말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은 1948년 정부수립과 ...